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80년대 후반 미국·러시아 간에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 경쟁을 하던 냉전 시대의 부활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됐다.
20일(현지시간) 11·6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네바다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해 순항미사일을 배치하자 미국도 대응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INF 폐기 방침과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주 초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INF 파기 계획을 전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 조약 파기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러시아는 이후 3년여간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해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데 INF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해 2월 ‘SSC-8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자 미국은 INF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협정 파기를 압박해왔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새 순항미사일이 유럽에 예고 없이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 보고 철수를 촉구했으며 미국은 7년 전 해체했던 북대서양 관할 제2함대를 재편성한다고 밝히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이 올 3월 신형 핵미사일 개발까지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INF를 폐기하고 전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이 INF 탈퇴를 결심한 또 다른 배경으로 중국이 거론된다. INF 가입국이 아닌 중국이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최근 서태평양에서 중거리 핵 증강에 나서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INF의 족쇄를 풀고 군비 경쟁에 적극 뛰어들려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미국의 INF 파기가 군사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매우 위험스러운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규탄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상원의 콘스탄틴 코사체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INF 파기는 2021년 만기되는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전망을 모든 면에서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타트는 미·러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 수에 상한을 둔 조약으로 2021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군축협정 폐기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응이 한층 대담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스티븐 파이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탈퇴하면 러시아는 INF를 준수하는 것처럼 위장할 이유도 없어진다”며 “러시아는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마음껏 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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