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대로를 걷던 국내 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BTO)인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암초를 만났다.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자금 조달까지 마쳤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비가 6,000억원 가량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실시계획 승인 시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요청으로 포스코건설이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적용할 경우 당초 3조 7,217억원인 전체 사업비가 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139.2km 길이의 국내 최대규모 민자고속도로다. 평택~부여를 잇는 1단계 공사는 올해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2단계 사업인 부여~익산 구간의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다. 2014년 민간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2017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2조7,31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바 있다.
순항하는가 싶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였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첫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자연상태 훼손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라면 보완을 요구했다. 포스코는 두 차례에 걸쳐 보완안을 제출했지만 올해 1월 환경부는 이를 반려했다. 지난 6월 재협의를 거쳐 8월 보완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는 이달 보완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요구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0%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부의 수익보전 대책이 없으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시협약까지 끝낸 사업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증권사의 인프라 투자운용 관계자는 “실시협약 당시와 비교하면 정부가 바뀐 것뿐인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며 “이미 자금조달까지 끝낸 마당에 사업비가 6,000억원 늘어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등이 환경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늘어난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40년이었던 무상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당초 계획보다 통행료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환경부가 포스코건설이 제출할 협의안을 반려할 경우 사업은 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실시협약 이후 1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차례에 한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시간도 2~3개월 가량 필요하다. 늦어도 올해는 환경영향평가를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환경부가 이를 반려를 할 경우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IB 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첫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인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첫 민간투자사업”이라며 “이번 결과에 따라 다른 민간투자 사업자들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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