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3일 부산시도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라북도 역시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육비와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나 국가가 영유아 보육, 학교 급식 등을 책임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무상보육 등에는 수천억~수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부산시의 보육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2022년까지 2조4,500억원에 이른다. 시 자체의 추산이 이 정도로 지원이 본격화되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공개한 재원확충 방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거나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게 고작이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 선에 불과하다. 상당수 지자체는 4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 공약이라고 무상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재정은 악화하고 되레 주민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단 시작된 무상복지는 중단하거나 줄이는 게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최선이지만 쉽지 않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먼저 세우고 그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운영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감독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