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태안화력발전 사고 안타까워…위험 업무 외주화 실태 파악해야"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조속히 논의 재개돼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 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 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서 근무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최 위원장은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새벽시간에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 업체로 외주시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시적 업무의 사내 하도급 전면 금지,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유해·위험장소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