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행위와 유형 구체화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갑질’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 공무원→국민 △ 공무원→공무원 △ 공공기관→국민 △ 상급기관→하급기관 △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과장급 공무원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공무원→하급기관’ 갑질 유형에,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 유형에 속한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