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의회 통과가 장기화되면서 영국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노 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전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노 딜’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내각은 ‘노 딜’ 브렉시트 대비 ‘컨틴전시 플랜’을 이행해야 할 때라는 점 합의했다. 아울러 20억 파운드(한화 약 2조8,700억원) 규모의 ‘컨틴전시 펀드’를 내무부, 환경부, 농업부 등 부처별로 배정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노 딜’에 대비하기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3,000억원)를 별도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은 “내각은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가 정부의 최우선사항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면서도 “‘노 딜’을 비롯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내각은 아울러 기업들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노 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제임스 브로큰셔 지역사회장관은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노 딜’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최근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노 딜’ 발생에 따른 모든 준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노 딜’ 준비의 구체적인 예로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송선의 여유 공간을 예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빈 윌리엄스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만일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정부 부처를 돕기 위해 3,500명의 군인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TV 광고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노 딜’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릴 예정이다.
영국 국세청은 기업의 ‘노 딜’ 준비를 돕기 위해 100쪽 분량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 8만여곳에 이메일로 배포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노 딜’ 준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출석,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내년 1월 셋째 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올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또다시 한 달을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메이 총리 측은 구속력이 없는 야당의 총리 불신임안 제출을 정치적 쇼로 일축하고 오히려 내각 사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정부 불신임안을 정식 제출하라고 맞섰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자유민주당, 웨일스민족당 등 다른 야당도 노동당에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힐리 노동당 예비내각 주택부 장관은 정부 불신임안 제출은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제출할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메이 총리의 당 대표직에 대한 불신임서한을 제출했던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조차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이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 역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정부 불신임안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DUP는 그동안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와 관계를 이어온 코빈 노동당 대표의 집권을 반대해오고 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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