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인상 속도조절 수순되나

洪부총리 "내주 정부초안 발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벌써 노사 양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이 담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대표 각 9명 등 총 27명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왔다.
/세종=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