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당론으로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먼저 근로기준법 55조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에 최저임금을 연동시켜 최저임금에 ‘캡’을 씌우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든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법에 보면 이의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금년에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할 수 있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향한 비판도 잇따랐다. 나 원내대표는 개편안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 꼬집으며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경제현장과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편안이 정답이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지 마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 제도적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현행법이나 제대로 지키라”고 일갈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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