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해 승인투표를 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을 승인할지를 놓고 열리는 이번 투표는 최근 수십 년간의 영국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참가해 51.9%가 ‘EU 탈퇴’에, 48.1%가 ‘EU 잔류’에 의사를 표했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과 EU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약 2년 5개월(29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탈퇴협정 비준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21 회기일 내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역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큰 타격을 받게 됨과 동시에 3 개회일(sitting days)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조기총선 추진,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치권은 물론 자칫 국가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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