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발표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5조9,000억원 규모 인천 ‘GTX-B’ 노선 건설과 5조3,000억원 규모의 경북 김천~경남 거제 남부대륙철도 건설, 5조원이 소요되는 경북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1조원이 필요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건씩을 면제 대상에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숙원 사업 해결에 기대를 거는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불편한 시각도 여전하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 말까지 국도·국지도를 포함해 도로나 철도, 항만 건설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 모두 767건의 예타가 수행됐으며 약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 수는 2015년 13건, 총사업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6건, 총사업비 12조원으로 급증했는데 정부가 앞장서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 중 다수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 부담만 늘릴 수 있다”며 “선심 쓰듯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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