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에 대해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5·18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단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낙관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간 공식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교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종교계 등 민간”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평양의 장충성당 복원 문제는 나중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때도 일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가 장충성당 복원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관련해서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인데, 공식적으로 과거처럼 시작되기 전에 템플스테이가 이뤄지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여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도 주문했다. 북한 비핵화의 ‘당근’으로 금강산·개성공단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금강산을 우선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의) 진도가 나가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국민통합인데 남쪽 내부에 남남갈등이 있어 쉽지 않다”며 “정치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고(故) 김용균씨 유가족과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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