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7∼8개주 ,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맞서 저지 소송 낼 것”

국경장벽 건설에 예산전용 적법성 놓고 소송전 불가피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의 7~8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미 언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CBS 방송 등은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뉴멕시코와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하와이, 코네티컷주 등이 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의 적법성을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15일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비영리 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미 소송을 냈다.

민주당 소속인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실패할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