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까지 모든 술에 매기는 주세의 과세체계를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세금 때문에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맥주뿐 아니라 모든 주종의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는 제조원가나 수입가격 등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반면 ‘종량세’는 주류의 용량이나 알코올 함량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류의 종량세 개편 논의는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산 맥주는 원재료비에 국내 이윤·마케팅·판매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회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수입사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고 소비자에게도 싸게 팔 수 있는 구조다.
주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면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고가의 수입 맥주나 국산 수제맥주 가격은 더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맥주 세금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입맥주 ‘4캔 1만원’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 이유다. 알코올 농도가 높은 소주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일부 가격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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