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을 포함한 각 정당 의원 12명은 ‘노 딜’을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쿠퍼 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만약 정부가 시급히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는 정부가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이미 두 차례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의회의 벽에 가로막혔고, 다시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따로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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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별도로 브렉시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열었지만 어떤 대안도 의회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오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브렉시트를 추가 연기해야 한다.
의사일정안을 발의해 하원의 ‘의향투표’를 이끌어냈던 보수당의 올리버 레트윈 경 역시 쿠퍼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매우 어렵겠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이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오는 3일 예정된 브렉시트 대안 추가 토론 및 의향투표 때 하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BBC는 추가 의향투표를 열더라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브렉시트 대안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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