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한 재정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 방파제였는데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가 부채가 1,600조원을 넘고, 공무원연금 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연금을 퍼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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