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25만명 늘었지만 재정을 풀어 끌어올린 노인 일자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등 정부의 과속정책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세금으로 만든 단기· 저임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명 늘었다. 지난 2월 26만3,000명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폭이다.
특히 인구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이 0.2%포인트 오른 60.4%를 기록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5~64세 고용률도 0.1%포인트 오른 66.2%로 같은 달 기준 최고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재정이 떠받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000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7,000명)에서만 전체 취업자의 68%가 늘었다. 정부가 올해 각각 전년 대비 10만개씩 늘린 노인 일자리 사업(총 61만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15만1,000개)의 대부분이 이들 산업에 속한다. 60대 이상 어르신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대부분인 농림어업도 7만9,000명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0만8,000명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도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취업자가 34만6,000명 늘어 지난 2월(39만9,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30·40대는 또 다시 취업자가 감소했다. 인구 감소를 고려한 고용률도 30대는 보합에 머물렀고 40대는 0.6%포인트 떨어져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12월~2010년 2월)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아주 미약하지만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좀 강화되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정반대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보건복지업과 농림어업을 빼면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라며 “고용률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직장을 나오면 재취업이 안 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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