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오는 10월 말로 추가 연기해주면서, 영국은 또 한 번 ‘노 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국 정치권에 공이 넘어갔을 뿐 당분간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에도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오후 6시 만찬을 겸해 시작된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긴 11일 오전에서야 마무리됐다.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언제까지 연기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대부분 회원국 정상은 브렉시트를 올 연말이나 내년 3월 말까지로 미뤄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EU는 절충안으로 브렉시트를 10월 말까지 연기하되, 영국이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바로 브렉시트를 허용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에 합의했다. 또 유럽의회 선거 기간인 5월 23∼26일 여전히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면 영국 역시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아니면 6월 1일 ‘노 딜’ 상태로 EU를 떠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의사를 통보, 지난 3월 29일 23시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영국은 지난달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요청했다. 이에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 부결되면 4월12일, 승인되면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한 바 있다.
EU는 여기에 추가 조건도 포함시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등을 담은 EU 탈퇴협정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영국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반대하는 ‘안전장치’, 즉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이 탈퇴협정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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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EU는 6월 21일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조건을 영국이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연기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투스크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기간 (브렉시트 관련) 행동 방침은 전적으로 영국의 손에 달렸다”며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나란히 회견장에 나온 EU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도 “합의 없이 이뤄지는 하드 브렉시트가 엄청난 재앙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브렉시트의 향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국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 나아가 영국과 EU 의회의 비준절차를 넘어서야만 브렉시트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제1야당인 노동당과도 대화에 나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DUP가 ‘안전장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 역시 EU 관세동맹 잔류, 브렉시트 대안에 관한 확정 국민투표 등을 요구해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메이 총리 입장에선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면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게 돼 ‘무늬만 브렉시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11일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내달 첫 3주 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영국이 6월 1일 EU를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에는 “10월 말이 브렉시트 데드라인”이라며 “반드시 브렉시트가 단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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