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관세적용은 3~4주후에...G2 '총구' 겨눈채 협상 시간벌기

[美 결국 관세폭탄 강행]

美, 추가 관세부과 이후 출발하는 中 화물부터 징수

中 "보복"성명 발표했지만 구체적 대응책은 안꺼내

"서두를 필요 없어" 트럼프 협상재개 앞두고 폭풍트윗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에서 90분간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이동하고 있다(위쪽). 같은 시간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USTR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아래쪽 사진).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이 앞서 예고한 대로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물리는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끌어올리며 지난해 9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폭탄이 아직 폭발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실제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을 늦춰 막판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한 미중 고위급 대표들도 별 소득 없이 끝낸 첫날 협상에 이어 10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점쳐진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날 0시1분(미 동부시각·한국시각 오후1시1분)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5,700여개 카테고리가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휴대폰·컴퓨터·의류·장난감 등 소비재들이다. 앞서 지난해 7~8월에 500억달러 규모로 투하한 1·2차 관세 폭탄까지 합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총 2,500억달러 규모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은 이번에 새로 인상된 관세의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세관국경보호국의 설명에 따르면 10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출발한 중국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0시1분 이후 미국을 향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이다. 통상 중국산 화물이 선박 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부터라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관세율 인상 효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 협상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중국 측도 이 같은 미국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 직후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기존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거의 동시에 중국 측의 맞보복조치가 실행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앞서 9일 오후에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것도 일말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양측 협상 대표인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시간30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만찬까지 함께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 오전에 협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류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현재의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매우 합리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측 매체들이 보도했다. 류 부총리가 미중 협상 전에 상황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중국 측의 다급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첫날 회담 시간이 짧았던 것은 어떤 새로운 논의 없이 양측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폭스비즈니스는 “류 부총리가 회담에서 미국 측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단에 모든 게 달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린 막판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하루 더 생각할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무역협상 재개를 수시간 앞두고 이날 새벽 약 40분 사이에 7개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며 “중국과의 협상은 서로가 매우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하고 꼭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상이 이번주를 지나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이동통신 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자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무역협상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협상에 호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