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수보회의에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질책한 데 이어 국회의 역할을 이틀 연속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3당 여야정 협의체’, ‘1대1 대표회담’ 등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여야정 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해 추경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뿐 아니라 시급한 현안을 모두 여야정 협의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5당 범여권 협의체’를 고집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국회 내에 있는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시키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려는 의도라면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는 여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3당 여야정 협의체’를 거듭 요구했다.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도 요청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안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법안,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유턴 기업 지원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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