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5월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 예결위 구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고 신임 예결위원들이 조속히 추경심사에 착수하더라도 본예산 심의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추경이 좌초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19일 “22일 전까지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 심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포함해 추경심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된다는 점에서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마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원내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바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추경을 두고도 여야 이견 차가 첨예하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은 6조7,000억원 규모추경안의 5월 중 처리를 주장해왔다. 미세먼지와 강원도산불·포항지진 등 재해대책이 급한데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경기 대응을 위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추경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물리적 시간 부족 탓에 민주당이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 추경만 우선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일부 추경이라도 처리하고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해 국회 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분리 추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경제부총리는 “명백히 재해 추경과 민생추경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국회에) 제출됐고, 그렇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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