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에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014년 5월 1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해당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유사시 대응 방안’으로 반정부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기무사가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준비하고, 군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관리 방안’으로 반정부 성향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표단을 연륜·학식을 갖춘 인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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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란별 맞춤형 사이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보수 언론을 활용해 정부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확인됐다.
천 의원은 두 달 뒤인 7월 29일 작성된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보고서에도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내용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튀니지 혁명을 기점으로 국민적 정권 퇴진 시위가 가열됐다”는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악화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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