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조선업이 글로벌 불항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 된 전남 영암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조선업은 작년부터 수주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수주의 회복에 따른 생산이나 고용의 회복은 시차의 존재로 현장에서 실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고용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으나 언제 예산안이 통과될지 전망이 쉽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라며 전일에 이어 또 한번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특별지원에도 지역경제 회복 요원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실,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부 등과 함께 전남 영암의 대불국가산업단지(대불산단)을 찾았다.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모여 있는 대불산단은 한때 전남 지역 경제를 이끌었으나 2014년 말 이후 글로벌 조선업황이 악화하면서 일감이 급감하는 위기에 처했고, 지역 경제 역시 이로 인해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했고, 지난 해 8월에는 목포와 영암을 ‘고용위기지역’, 목포·영암·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 해 11월에는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마련했고, 올 초에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지역 경제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실직자 문제와 유통·생활 관련 소상공인들의 생활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0%를 웃돌았던 대불산단 가동률은 여전히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2016년 1월 기준 1만4,000명이었던 대불산단 고용인원수는 지난 해 말 기준 1만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 총리 “국회가 추경 처리로 지역 살려야”
이 총리는 현장에서 중소조선사인 유일의 유인숙 대표 등으로부터 친환경 선발 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수주가 살아나더라도 고용 및 생산 회복에 가시적 영향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을 짚으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회에 제출된 지 40일이 더 지났지만 처리 전망이 어두운 추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총리는 “올 봄에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연장했고,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고용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며 “하지만 언제 예산안이 통과될지 전망이 쉽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이번 추경예산 6조7,000억원 중 민생 관련은 4조5,000억원 규모로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예산”이라며 “국회가 이를 하루빨리 처리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생에 작은 희망을 보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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