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 “적자국채 추경 안돼” 6조원대 추경안 대폭 깎이나

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왼쪽)와 채이배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총 6조 7,000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중 절반 이상인 3조 6,0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내 ‘캐스팅보트’ 를 쥐고 있어 정부의 추경안이 대폭 깎일지 주목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은 3조 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 중 3조 6,000억원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하겠다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육박함을 고려할 때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28석의 바른미래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6조원대 후반의 정부 추경안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채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반복되는 추경 편성도 비판했다. 그는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추경 중독”이라며 “특히 작년과 올해 모두 추경을 4월에 요청했는데 이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 예비비에서 4,338억원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경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삭감 △땜질식 추경 삭감 △본예산의 단순 수요확대 사업 삭감 △시급성 부족·끼워 넣기 사업 삭감 등을 제시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