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액수가 석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없는 노동시장 사정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달 구직급여로 지급한 액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24.7% 늘어난 7,58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다. 신규 신청자 수는 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만3,000명 줄었다. 총 지급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 증가한 50만3,000명이었으나 역대 최대였던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면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한 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만3,000명(4.1%) 늘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은 0.6%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구직급여 신청자는 늘지만 가입자의 증가 추세와 같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지만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 일용직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총 지급액의 몇 달간 상승폭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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