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 의결일(27일)이 바짝 다가오면서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여당 내부에서는 “정책전환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최저임금 동결’이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서울경제와 만나 “기업 현장을 직접 보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동결은 당연하고 지나친 인상분만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질 높은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고용 줄이기’로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미국이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것처럼 한국도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환경노동인력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소상공인의 임계점을 넘은 만큼 2020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고 있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엎질러진 물”이라며 “영세사업장 생존을 위해선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의 최저임금 동결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소신 발언으로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의 동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최 의원은 “이해찬 대표에게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식의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과 기존 소신을 말한 것으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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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후 여권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경우 “보수 정권이 워낙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과정이 지난 2년간 필요했다”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렸고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심각성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가장 급한 것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최저임금 동결보다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기류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담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안을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달 27일까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15일 전에는 무조건 안이 나와야 하는데 노사 간 격차가 너무 커서 대안 도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종호·윤홍우·심우일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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