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국가 부채 비율, 너무 의미 부여 말아야”

부채 두배로 늘었지만 이자상환부담은 1/3로 줄어

韓경제 하방리스크 커…재정 확장·규제 개혁 필요

최운열 민주당 의원. /이호재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당 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도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며 한국의 경제 생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우선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대외 경제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에 반대하는데 국가 부채 비율 절대치에 얽매이기보다는 시장 동향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근거로 줄어든 이자 상환 부담을 들었다. 최 의원은 “국가 부채는 2배로 늘었지만 금리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연구에 따르면 부채 증가에는 정부의 지출 증가보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만 제로 금리 때문에 별로 부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1% 대라서 2~3%의 수익률만 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성장의 불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한국당은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면 경제 위기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