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에 있는데..또 미세먼지 대응 추경 편성”

■국회 예정처 추경심사 보고서

"구직급여 정책 효과도 떨어져"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피해 복구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나왔다. 이는 대대적인 추경을 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더욱이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결이 같은 것이다.

23일 예정처가 펴낸 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경안(총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명목으로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미세먼지는 이미 본예산으로 약 2조원이 편성돼 있고 강원 산불 복구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7,361억원, 재난대책비 360억원,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333억원 등이 편성돼 있어 그 일부를 복구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도 각각의 재해 대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책정돼 있으므로 추경에 들어간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예정처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이번 ‘미세먼지·민생 추경’ 중 한 축인 민생의 경우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으므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시급한 현안도 아닌 연구개발(R&D)에 약 1,000억원이 배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R&D는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이번 추경안의 R&D 사업 중 상당수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될 예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은 가급적 민생경제 지원 및 경기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안 중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몸집이 큰 구직급여(8,214억원)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고언도 했다.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사업이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 비율은 2014년 33.9%에서 5년 연속 미끄러져 지난해 28.9%를 기록했다. 이 사업의 성과목표치(36%)에 크게 못 미친다. 보고서는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