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하나뿐인 자사고 해운대고도 재지정 취소

서울은 13곳 평가결과 내달 발표

조희연, 권한쟁의 심판까지 시사

자사고 취소처분 속출할 가능성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해운대고등학교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7월 둘째 주 결과 발표를 예고해 향후 취소 처분을 받는 자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운대고는 종합점수에서 54.5점을 받아 통과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이어 해운대고가 세 번째다. 이외에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 신청을 했다. 결국 올해 들어 지금까지 자사고 4곳이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서울은 결과 발표를 7월 둘째 주에 할 예정이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재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심의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7월 둘째 주에는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산고처럼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다 공개할지 아니면 통과 여부만 알려줄지 고민 중”이라며 “점수를 공개하면 점수에 따라 학교들이 서열화되는 점이 우려되고 반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취소 최종관문이 교육부에서 부동의가 나오면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교육부에 의해 무산됐을 때의 대응 방안을 물어보자 “권한쟁의 심판은 민주사회에서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 상산고에 자사고 취소 처분을 내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재선 1주년을 맞아 남은 재임 기간 추진할 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특히 자유학기제 등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조 교육감은 “2020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학습도움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는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학습도움센터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찾아가 개별이나 그룹별 학습상담을 제공한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