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보다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세제 지원, 투자 프로젝트 등 각종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추경안이 7월 통과된 후 집행된다는 전제”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이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두 달째 계류 중이다.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1.6%에서 0.9%로 낮췄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방 차관보는 “공급 측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수요에서도 해외 단체여행이 좀 줄어드는 부분 등 하방 요인이 작용했다”며 “자기실현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고 임금·고용이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방 차관보와 일문일답.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생각보다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상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심화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부분도 있다. 강대강 국면에서 완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여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 협상 과정과 결과, 진행 상황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느리다.
-지난 6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과 지난 5월 생산·투자 마이너스 등 최근 지표는 얼마나 반영된 것인가.
△5월 산업활동동향과 6월 수출입동향 지표는 거의 반영했다. 그럼에도 추경 효과를 반영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각종 정책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추경이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로 전망한 것인가.
△추경안이 7월 통과된 후 집행된다는 전제로 말한 것이다. 만약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이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각종 기관 전망보다 전망치가 높다.
△민간 전망 수치는 통상 정부 전망보다 낮다. 정부에서 전망한 숫자가 가장 실적에 가깝다. 정책적 의지와 추경, 각종 세제 지원,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발표한 것이다. 민간에서 전망한 숫자는 정책 효과가 배제된 것이라 차이가 있다.
-수출·반도체 업황이 부진한데 반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애초 생각보다 반전 추세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대 미만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은 과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2차 추경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생각은 없다.
-물가상승률 0.9% 전망은 한국은행(1.1%) 전망보다 낮다.
△공급 측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수요에서도 해외 단체 여행이 좀 줄어드는 부분 등 하방 요인이 작용했다. 자기실현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고 임금·고용도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 저물가 상태로 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수 증가는 20만명으로 전망한 근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내년 가면 올해 하반기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 확대가 투자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율 상향과 가속상각 확대는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시기를 당겨서 올해 하반기에 집중 투자되기를 기대한다. 투자 부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방점을 뒀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세제라고 판단했다. 주안점은 한시적이라는 것에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 중인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아서 이를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 기간에는 더 세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을 만나보면 뭐라도 플러스 요인이 있을 때 투자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 규모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확대로 연간 5,300억원,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으로 연간 5,700억원, 가속상각 확대로 올해 하반기 525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 규모는.
△15년 이상 된 노후차는 2018년 말 기준 350만대로 경유차를 빼면 170만대 정도 된다. 이 중 신차 교체 예상 대수는 1만6,000대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 규모는 6개월 간 520억원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동결 수준으로 가더라도 작년과 올해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내년도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올해 임금상승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봐야 한다. 기존에 지급됐던 부분 등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연장해서 줘야 하지 않겠나. 전체 수준은 올해만큼 줄지 그보다 낮출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유류세 인하는 8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한 뒤 9월1일부터 인하폭이 0%가 된다고 했다. 그 이후 더 이상의 유류세 인하 계획은 없나.
△현재 나와 있는 일정 그대로 될 것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