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증가추세를 이어오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신경혜·박성민·성명기·한정림)에 따르면 몇 차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해마다 증가하던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최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생산 활동 인구변화,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8년 말 2,231만명에서 2019년에는 2,183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후에도 전체 가입자는 2020년 2,137만명, 2021년 2,162만명, 2022년 2,150만명, 2023년 2,137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후 현재까지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네 차례였다.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59만명에서 2029년 3,433만9,000명으로 10년 새 325만명 줄어든다.
전체 가입자가 감소함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9년 6.29%에서 2020년 3.78%, 2021년 3.14%, 2022년 3.18%, 2023년 2.86%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보험료 수입 규모는 올해 47조원, 2020년 48조8,100억원, 2021년 50조3,450억원, 2022년 51조9,457억원, 2023년 53조430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9년 521만명(23조4,530억원), 2020년 561만3,000명(26조2,905억원), 2021년 606만1,000명(29조8,947억원), 2022년 651만4,000명(33조7,292억원), 2023년 664만8,000명(36조3,031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약 639조원(시가 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9년 말에는 685조원, 2020년 735조2,000억원, 2021년 786조7,000억원, 2022년 840조6,000억원, 2023년 897조2,000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