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결과 발표가 9일 서울 13개 자사고와 인천포스코고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8일에는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들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지금까지 3개 학교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국 자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추가로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이화여·중동·중앙·한가람·한대부·하나고 등 자사고 13개교 운영평가결과와 지정취소 여부를 9일 발표한다. 다만 타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기준 점수를 넘겼는지 여부만을 공개할 뿐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총점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사고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자사고 논란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2개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 확대 정책이 진행된 이명박 정부 당시 생긴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고교 서열화 논란 등에 민감하다. 앞서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에는 14곳 자사고 가운데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했으나 교육부와 소송 등을 거치며 취소 결정은 불발됐었다.
평가 지표 중에서는 ‘감사와 특별장학에서 지적사례’ 항목이 우선 주목된다. 해당 항목은 교육청이 각 학교에 내린 처분 건수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김현아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2014년 8월 이후 기관주의 1건, 기관경고 3건, 교직원 징계 16건, 교직원 주의와 경고 각각 15건과 17건을 받아 처분 건수가 가장 많다. 배재고는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각 1건, 교직원 주의와 경고가 각각 37건과 11건을 받았다. 한가람고는 교직원 주의와 경고가 각각 15건과 36건이다.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항목에서는 2015~2018년 학생 이탈률이 매년 3% 이상이었던 경희·동성·배재·숭문·중앙·한대부고 등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도 인천포스코고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기준점에 미달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해운대고는 8일 나란히 청문 절차를 밟는다. 상산고 청문회는 학교 측의 공개 요청에도 장소 협소,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이 결정됐다. 유지 학교의 상당수가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상태라 상산고의 평가 공정성 논란은 청문 과정에서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올해 평가 대상 중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곳은 상산고가 유일하다. 안산동산고 청문회는 학교 측 25명 등 참관인 30명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ㄱ육청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청문 후 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해당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광양제철고(전남), 계성고(대구), 민사고(강원), 북일고(천안),포항제철고·김천고(경북), 현대청운고(울산) 등은 자사고 유지가 결정됐다.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가 모두 발표되면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거센 상산고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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