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토부도 언급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한동훈 건설부동산부 기자

“눈앞의 급한 불만 끄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부작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악수(惡手)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코앞에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이다. 최근 몇 주 사이 대다수 언론이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보도를 숱하게 쏟아냈지만 정부는 기어코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2~3년 후부터 나타날 주택공급 부족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미루면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부족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과거 국토부는 부작용에 대해 스스로 언급한 바 있다. 2009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도자료에서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앙등 및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기관도 민간공급이 대폭 줄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결국 국토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이 아니냐”며 “당장 집값 잡기에만 신경 써 2~3년 후에 집을 구매할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분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풍선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주춤한 대신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없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도 몇십대 일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과 여론이 정부에 묻는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최선의 카드냐는 것이다. 분양가를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일반 주택가격까지 떨어질지는 미지수여서다. 신규 공급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국토부의 2009년 보도자료처럼 2~3년 후 집값이 급등하면 피해는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악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건 이 때문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