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주52시간제의 확대를 앞두고 중소ㆍ중견기업인 대상 간담회를 열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과 보완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원청업체가 수시로 생산계획을 변경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준비기간을 더 주는 등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어떻게 하면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ㆍ중견기업 8곳의 대표 혹은 임원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ㆍ중견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특수잉크공업, 창림모아츠 등 중소 제조업체 7곳과 국내에서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2곳을 운영 중인 소테츠인터내셔널한국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 1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의 허용과 계도기간의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갑작스레 발주가 이뤄지면 예외적으로 주52시간제를 초과하는 일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한데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 신규채용 인건비나 생산설비비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미흡하기에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걸로 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청에서 갑자기 대량으로 물품을 발주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각종 컨설팅이나 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며 생산성을 향상한 사례도 많다”며 “고용노동부도 다음달부터 지방 고용노동관서마다 현장지원단을 꾸려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을 찾아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응을 두고 겪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안다”며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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