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처한 초유의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초당적 대응 필요성은 물론 정부가 현실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가 다층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해법을 촉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상황임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야당에 양보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먼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고 (정부는) 저가매수할 가치조차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경제의) 소리 없는 비명에 청와대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금융위기 같은 대규모 쇼크는 아니지만 경제가 소리 없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반응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 도발 △주변 열강의 침범 △한미동맹의 와해 등 3가지 측면에서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 노쇼’ 보증인 노릇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며 “삼척항 북한 목선 무단 입항을 유야무야시키더니 또 발견된 목선도 그냥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10일 만에 돌아왔다”며 “하지만 우리는 48시간이 되기도 전에 송환절차를 마무리했다.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목선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송환하는 것이 맞느냐. 목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비꼬았다. 북한은 지난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나포한 러시아 어선 ‘샹하이린’을 열흘 만인 27일 원산항에서 출항 조치했다. 여기에는 한국인 2명이 탑승해 있었다. 반면 정부는 27일 동해 NLL 인근에서 예인된 북한 목선을 이틀 만인 29일 송환했는데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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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까지 위태로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보팔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막말과 안보 정쟁화 시도를 중단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하고, 안 되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조 의장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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