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가 서울 9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내 자사고는 기존 22곳에서 13곳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이날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학교들이 문제 제기한 재량평가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부터 교육청이 사용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재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부산·경남 지역에는 자사고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서울시도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가 40% 이상 줄어들고 내년에도 추가 재지정 취소가 유력해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 현실화할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3개 자사고를 평가해 8개 학교에 대해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내년에는 8개 자사고를 재지정 평가한다. 다음해 평가 대상인 한 자사고 교장은 “오늘 교육부 발표는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내년에도 대규모 재지정 취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가 최종 검토 과정에서 운영성과평가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며 내년 평가에서도 높은 재지정 취소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는 장훈고·대광고·선덕고·보인고·세화여고·양정고·현대고·휘문고 등 8개 학교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자사고 학교는 물론 학부모·학생들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교육계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사고 학교장, 학부모, 동문 등 연대단체인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회는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애초부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평가”라며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에 더해 내년에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지정 평가도 예정돼 있어 고입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재지정 통과학교, 재지정 취소 후 법적 분쟁 중인 학교, 내년도 평가 대상 학교 등 자사고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울 학생들의 고교 선택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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