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관세 힘겨루기’를 이어왔다면 이제는 통화가치라는 또 다른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될 조짐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들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 뒤에 나온 조치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전날 역내외에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린 것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장벽’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환율은 그 파장이 복합적이어서 손익계산을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되레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최소한 무역전쟁은 당분간 확전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서 ‘응전’의 결의를 다진 모양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9월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 수입품 전량에 10% 또는 25%의 ‘관세 장벽’을 쌓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면 그 충격파는 한층 커질 수 있다.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미국산 수입물량이 많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관세 부문의 대등한 반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환율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뉴욕증시와 채권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인 것도 이러한 시장의 판단을 반영한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30%대 치솟으면서 20선을 넘어섰다. CNBC 방송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에게는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 갈등도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6일 새벽 온라인 성명을 통해 “관련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팜 벨트’(Farm Belt·농장지대)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사카 담판 직후 “우리는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그들은 우리의 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내세워 무역 협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인 셈이다. 추가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곳인 농산물 분야에 보복을 함으로써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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