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효용성과 관련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외교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추가 질의에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문제와 일본 자위대 성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진 판단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다만 지소미아가 한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소미아가 유효한 이상 협정에 따른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계속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삼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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