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정되며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7.3%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6%(1996~2000년)로 낮아졌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3.2%(2011~2015년)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자본투입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 등을 꼽았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이유로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라며 신성장 산업이 발굴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의 GDP 대비 규모에 비해 성과가 낮은 데다 우수 인력이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하는 현상, 부진한 규제 개선 등도 생산성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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