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세계사적인 변환기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며 “변화는 늘 오는 것인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변화에 대처하고 잘 관리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국내 핵심 부품·소재·장비 관련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대전 유성의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았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직접 살펴본 후 학계 및 기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특정국가 수출입 과잉 의존 위험”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강화가 필요하다. 법령 개정과 함께 예산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성격에 따라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는 국산화를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국산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상황에 따라 수입처 다변화, 원천기술 구매, 해외의 원천기술 보유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편입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왔다는 점에서다.
“두려움 갖지 말고 변화에 대처하자”
이날 이 총리의 현장 방문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장 취재진이 이 총리에게 광복절을 앞둔 소감을 묻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변화에 대처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 수차례 불거졌던 대일 특사설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미 특사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꼭 제가 가야만 특사인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취재진으로부터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했는가’라는 질문도 받았다. 이에 이 총리는 “요즘 봇물 터지듯 나오는 정책들이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단년도 예산보다는 특별 회계나 기금으로 확보하는 게 좋고, 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뢰도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
이 총리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산품에 대한 국내 수요처 발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이 총리는 “지난 날의 역사를 보면 훨씬 초보적인 제품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국산제품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외국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국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거니까 뭐든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신뢰 확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 총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지원하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란 말씀을 기업인들에게 드렸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제한적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리는 “국내 시장 규모만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작은)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가 기계산업 을 발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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