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하반기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분기 건설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을 타개해 경기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고부가가치 건설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50% 높일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수주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방안도 나왔다. 현재 2년인 R&D 지원기간을 역량수준에 따라 3단계(초기→도약→성숙)로 바꾸고 지원규모 역시 6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을 보고 받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대외 여건 악화로 2019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IT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오늘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정순구기자 심우일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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