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선택’이 아닌 ‘사고’라고 23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안보 문제에서 선택을 했다고 말하려면 그만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결정에는 그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나쁜 협정이라면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라도 이를 파기했어야 하지만 두 번 모두 연장했다”며 “‘조국’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 종료라는 선택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어 “‘조국 정국’은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는 예견하고 있던 사태다. 그 실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반일 전면전’을 벌여 모면하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북한은 그간 한국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 해왔다”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재고와 철회를 요구한다. 협정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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