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신도시 건설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 방침을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급등했다”면서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도 과거 현상을 반면교사 삼으면 효과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분양권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일시적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그 효과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의 우려에도 12일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부장은 “이미 주요 건설사들이 상한제 시행 전 마진(이익) 확보를 위해 분양 물량을 미리 내놓으려는, 소위 ‘밀어내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시작되면 상당 기간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가격 급등락이 정부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 정책이 변동성 확대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5만8,000 가구를 공급하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부정 평가했다. 송 부장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 주택시장 환경에서는 신도시 건설이 구도심과 원도심의 쇠퇴를 더욱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일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기존 지역, 특히 인근 경기도 일산과 같은 기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부장은 “현 단계에서 단순히 공급을 확대하는 식의 정부 정책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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