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이 2039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2054년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재정 전망 보다 연금 소진 시기가 3년 빠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다수안으로 제시한 개편안인 보험료율(9→12%)·소득대체율(40→45%)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2059년에 고갈될 것으로 관측돼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681조 5,000억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원까지 쌓인 뒤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감소해 2054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적용해 고령화가 빨라지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금 재정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제4차 재정계산(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다 적립금 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예정처는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여야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할 경우 고갈 시점은 기본 가정(2054년)에 비해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2064년으로 본 정부 분석과도 차이가 있다.
예정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수익률을 캐나다연금(CPP)의 5.9% 수준까지 높일 경우 적립금 소진 시기를 2065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예정처 모형의 기본가정에서 기금운용수익률은 3.7%다.
한편 경사노위는 8개월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 표류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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