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檢 수사 건드리면 직권남용 구속수사해야”

"검찰 개혁 핵심은 독립·공정 지켜내는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의 수사 라인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게이트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다 적발됐다”며 “조 장관이나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바로 그날 법무부 간부들은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단 구성을 검찰 간부들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협박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만일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