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감찰제도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검찰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과 검찰 수사팀이 각자 강수를 두며 속도전을 벌여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콕 집어 의견을 들으라고 거론했다. 임 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행보지만 그 속도가 놀랍다는 반응이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인사·예산·감찰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권 활용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명분 쌓기에 들어갈지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이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씨가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의 연루를 덮어주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보탠다. 조씨는 최 대표에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말할 예정)”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국을 키우자는 뜻에서 다 하는 건데 일이 꼬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정 교수가 기소된 후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 흔들기가 강해진 만큼 검찰은 조 장관의 법적 책임을 밝히지 못하면 역풍으로 사면초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코링크PE의 2차전지 사업 본체인 WFM 군산 공장과 또 다른 2차전지 업체인 IFM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의혹에 버닝썬 사건의 윤 총경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정수석 시절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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