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 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15일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에 국내 정치현안들이 산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514조 슈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 9일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 수습을 위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 오히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두 야당의 대표들이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보수 야당이 연대해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14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수월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절실하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여야의 협치가 무너져내리면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예산과 입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조 장관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이 같은 상황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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