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말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에 대한 결론을 낸다. 금융감독원 합동조사 과정을 비롯해 당국·금융권·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5회 IPAF(국제 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합동검사 중간발표는 오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은 10월 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합동검사는 금융위가 개입하지 않고 금감원 자체로 진행한다”며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준법감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보고 금감원과 협의할 예정인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여부는 당국뿐만 아니라 시장·금융소비자의 의견까지 반영해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해버리면 문제 발생 소지가 없어지지만 금융산업이 전진하는 측면에서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은행과 증권사의 의견도 듣고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판매를 막는 게 맞는지 소비자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이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은 만큼 금융당국의 은행권의 DLF 판매 제도 개선방안은 판매 금지가 아닌 판매 절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은행의 DLF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만 이는 (바다에) 상어가 있으니 수영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것과 같다”며 “(금감원이 말하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데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호하는 게 맞는지, 아예 금지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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