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국내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글로벌 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자산 총액 5조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편법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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