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9년도 상반기 택시감차보상사업 재정지원금이 9월 중순 확정됨에 따라 일반택시 60대를 우선 감차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16억8,000만 원을 들여 일반택시60대를 대당 2,800만 원에 매입해 감차할 계획”이라 말했다.
당초 시는 올 6월 초에 택시감차 재정지원금이 확정·통보되면 7월에 본격적으로 택시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카풀 사태에 따른 업계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택시감차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함에 따라 감차 일정이 3개월 여 정도 지연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2020년부터는 감차 대수에 초점을 둔 법인택시 중심의 감차에서 벗어나 고령 개인택시 중심의 실질적인 감차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토부의 이런 취지에 맞춰 올해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지급할 예정인 택시 감차 재정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책 기조가 바뀌기 전에 올해가 일반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일반택시 감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은 시비 10억 원과 올 하반기 재정지원금을 통해 일반택시를 60대 추가 감차, 총120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개인택시 80대, 법인택시 420대 등 총 500대의 택시를 감차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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