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 기준 공개해야" 지적에…감정원장 "공개 범위 확대할 것"

국감서"산출근거 공개 안해" 질타

김학규 원장 "국토부도 요구…협의해 보고"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깜깜이’ 논란을 빚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개 여부에 대해 “(산정 기준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도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감정원에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는데 어떻게 산출되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승복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국회에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기준도 공개하라고 하는 세상이다.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산정 기준은 관련 규정에 나와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개 여부의 확답을 재촉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문제라 답하기 곤란하다.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산정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시가격은 국가 표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성을 위해 투명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국정감사 개시 전 업무보고에서 “가격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가격 검증체계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실거래가와 근접하도록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화율이 68.1%인데 90%, 100% 수렴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이 올렸다’고 질타를 받았다”며 “(현실화율을 더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